정부가 10년 이상 연체된 대출에 대해 탕감 계획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어찌 된 내용인지 '라이프 브릿지'가 7분 안으로 정보 드릴 테니 꼭 확인하세요. 아울러 손실보상 소급 적용의 필요성도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핵심 요약: 10년 이상 연체 소상공인 대출 탕감 검토 공식화
정부가 10년 이상 연체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탕감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6월 1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관련 업무 계획을 제출했으며, 여기에는 금융 기관이 보유한 악성 채권을 베드뱅크가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이후 연장됐던 대출 중 10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대출이 우선적인 채무 조정 대상입니다. 이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채무 조정의 현실화로 볼 수 있지만, 연체 이력이 없는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배려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
6월 17일, 국정기획위원회(사실상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관련 업무 계획을 국정기획위에 제출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6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채무 조정의 핵심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은 소상공인 대출 채무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체 채권을 베드뱅크가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우선 채무 조정 대상:
- 대출을 일으킨 지 최소 10년 이상 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대출.
- 특히, 2020년 코로나19 국면 이후 계속 연장됐던 소상공인 대출을 우선 조정 대상에 선정합니다.
- 주요 골자: 코로나19 시기 기한을 연장했던 5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중 10년 이상 연체된 채무부터 조정에 들어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연체된 악성 채무에 대한 탕감을 목표로 합니다.
주의: 기사의 표현만 보고 '내가 10년 전에 받은 대출이 탕감되나?'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체된 대출에 한해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연체 이력이 없는 정상 상환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추진하는 이유: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소상공인의 내수 침체 피해 인식: 소상공인이 내수 침체의 가장 큰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도미노 부도 사전 차단: 소상공인의 연체가 금융 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막고자 합니다.
- 대출 상환 어려움 해소: 오는 9월에도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대거 돌아올 예정이어서, 상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팬데믹보다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논의 및 제언: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배려 필요성
이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이프 브릿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합니다.
- 손실보상 소급 적용의 필요성: 베드뱅크 예산으로 연체된 악성 채권을 소각하는 것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손실을 감수하며 성실하게 영업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해주는 것이 더욱 공평하지 않을까요?
- '이미 손 놓은 채권'에 대한 지원: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은 은행에서 이미 손실 처리 후 특수 채권으로 관리하거나 추심 업체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받아낼 길이 없는 채권으로, 이러한 채권을 세금으로 탕감해 주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10년 연체라면 이미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용 불량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 성실 상환자들의 허탈감: 아끼고 아끼며 연체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성실 상환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상환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분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 우선순위의 재고: 현재 사업을 영위하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 후에 은행의 부실 채권 처리를 돕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이 아닐까요? 이 논의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넘어,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성과 공정성 문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부의 10년 이상 연체 대출 탕감 계획은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되는 중요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배려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의 필요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라이프 브릿지'는 앞으로도 이러한 중요한 정책들이 확정되는 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니, 계속해서 '라이프 브릿지' 가 여러분께 드리는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는 제가 모두 챙겨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구독하시고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