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과연 전 국민에게 지급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될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과연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핵심 요약
민주당이 2차 추경 편성을 본격화하며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논의 중입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왔으나, 최근 취약계층 선별 지급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요. 정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 적자로 인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과거 재난지원금의 경우 투입 대비 실제 소비 증대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있어, 일회성 지원보다는 경제 기초 체력을 높일 장기적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 그리고 재정 건전성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모두에게' vs '골라서' 논쟁 뜨겁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즉 추경 이야기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핵심 쟁점은 바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다 줄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필요한 분들께만 골라서 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경기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당 내부에서도 "취약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서영교 의원은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했고, 새로 뽑힌 김병기 원내대표는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이 많지만 지금은 실행이 중요하다"면서도 선별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하니,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속마음은? '재정 적자'가 발목 잡나!
그럼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민생지원금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부도 마냥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예요. 지금 우리 경제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 상황이라 경기를 살리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동시에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나라 살림 적자가 무려 46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나라의 재정 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 비상경제 점검 회의에서 추경을 빨리 편성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했어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선별 지원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금, 어디에 많이 쓰였나? 과거 사례 분석해보니…
만약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된다면 과연 어떤 업종에서 소비가 많이 늘어날까요? 지난 코로나19 때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경험을 돌이켜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당시 지원금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은 '안경점'과 '세탁소'였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는 식료품, 의류 구매, 그리고 빵집에서 많이 사용됐다고 하네요. 물론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행이나 음식점에서 소비하기 어려웠던 시기였으니, 이번에 지원금이 풀린다면 양상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아마 식당이나 카페, 여가 활동에도 돈이 좀 더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부은 만큼 효과는 있었나?' 경기 부양 효과 논란!
지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과연 경기 부양 효과가 컸느냐" 하는 지적도 나왔었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정부와 지자체가 풀었던 돈은 11조~15조 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대상 업종에서 늘어난 매출은 고작 4조 원 정도였다고 해요.
투입한 돈의 20~30% 정도만 시장에 풀렸다는 건데요.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은 만큼 다른 자기 소득은 저축해버리면서 효과가 반감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칫 물가만 자극할 수 있는 전국민 지원보다는, 정말로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강성진 교수님도 "경기 부양책을 잘못 쓰면 물가만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 저소득층 자영업자나 젊은 층이 견딜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일회성 지원보다 '장기적 투자'에 집중해야!
2차 추경 규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2차 추경 규모가 최소 20조 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만약 민주당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고,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준다면 민생지원금에만 무려 13조 1천억 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일회성 지원에 모든 예산을 쏟아붓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서강대학교 허준영 교수님은 "중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올릴 수 있는 투자들, 정부가 기업과 함께 해나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과 미래 성장 동력까지 고려한 현명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