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중동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민생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조치입니다.
솔직히 요즘 장보러 나가기가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기름값은 자고 나면 올라 있고 마트 물가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번에 발표된 지원금 소식은 가뭄의 단비 같습니다. 사실 저도 내가 대상이 될지 안 될지 조마조마하며 자료를 뒤져봤거든요. 다행히 소득 하위 70%면 약 3,200만 명 넘는 국민이 혜텍을 본다고 하니 꽤 넓은 범위입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 집이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의 인구 밀집도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차등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방 살면 기름값이 더 많이 드는 현실을 반영한 모양인데 나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수도권 거주자: 1인당 10만 원 지급
· 비수도권 거주자: 1인당 15만 원 지급
· 인구감소 우대지역: 1인당 20만 원 지급
· 인구감소 특별지역: 1인당 25만 원 지급
기초수급자라면 최대 금액을 놓치지 마세요
단순히 지역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게 이번 추경의 핵심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가족이라면 기본금에 추가 지원금이 대폭 더해집니다. 뭐랄까, 지원금의 '체급'이 달라진다고 할까요? 기초수급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산다면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5만 원 추가 지급 혜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로 만들었을까요?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낮은 분들이 느끼는 고통은 몇 배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청법을 몰라서 못 받으면 정말 억울하겠죠.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에서 바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결 방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본인의 자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세요.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들어옵니다. (경로: 본인 지역의 지역화폐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 카드 신청/등록 순으로 진행하세요.)
정부의 통합 신청 페이지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신청하세요. 승인이 완료되면 본인의 지역화폐 카드로 지원금이 즉시 충전됩니다.
전체 신청 과정은 스마트폰만 있다면 5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평소에 지역화폐를 안 쓰시던 분들은 카드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게 상책입니다. 사실 이런 공짜 돈(?) 같은 혜택은 정보력이 곧 돈입니다. 망설이다가 시기 놓치면 본인만 손해니까요.
인구감소지역은 왜 더 많이 주는 걸까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서울 사는 사람보다 지방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받나요?" 사실 지방은 대중교통망이 수도권만큼 촘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아야 하는 상황이 많고, 유가 상승에 대한 노출도가 훨씬 높습니다. 인구감소 특별지역의 경우 물류비용까지 비싸 물가 자체가 높은 경우가 많고요. 이런 지역적 한계를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실 이번 26.2조 원 규모의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만 충당한다고 합니다. 나라 빚 안 늘리고 서민들 도와준다니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유가 수급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해서 이 지원금이 바닥나기 전에 물가가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지원금 몇십만 원보다 기름값 1,200원 하던 시절이 더 그립긴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번 추경의 '고물가 부담 경감' 항목에 포함된 농축수산물 할인 혜택도 함께 챙기시면 좋습니다. 지원금으로 고기 사러 갔는데 정부 할인 30%까지 더해지면 훨씬 풍족한 식탁이 되겠죠? 정보가 곧 힘이라는 말이 딱 맞는 요즘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꼼꼼히 계산해보시고, 신청 시작일에 맞춰 바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