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동네 은행 지점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느끼셨나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은행 업무의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은행 지점 수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편리해지는 점도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는 은행 업무 자체가 큰 벽으로 느껴질 수 있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방안들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은행대리업' 도입과 '은행권 공동 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가 그 핵심입니다. 이제 은행 지점 방문 없이도 예금, 대출 상담을 받고,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라이프 브릿지'와 함께 어떻게 우리 금융 생활이 더 편리해질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라지는 은행 지점? 걱정 마세요! '은행대리업'과 '편의점 ATM'으로 금융 접근성 대폭 강화!
은행 영업점 감소로 인한 금융 소외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정부가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여 은행 외 제3자(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가 은행의 예·적금, 대출 상담, 신청서 접수 등 대면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대면 접근성과 상품 비교 가능성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둘째, '은행권 공동 ATM'을 관공서, 복지시설, 지역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 설치하고, 편의점 현금 입출금 서비스는 '무결제 출금 허용' 및 '모바일 현금카드 연동' 등을 통해 한도를 상향하고 편의성을 대폭 개선합니다. 이로써 금융 거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 디지털 소외계층도 더욱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라지는 은행 지점, 이제 걱정 마세요! 금융 접근성 향상 방안
최근 금융 산업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국 은행 영업점 수는 2011년 7,623개에서 2023년 말 5,794개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금융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1. 은행 고유 업무를 은행 아닌 곳에서도! '은행대리업' 도입
이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예금 가입, 대출 상담, 이체 등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은행대리업' 제도 덕분인데요. 은행대리업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고유 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어떤 업무를 대신하나요?
-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대면 고객 접점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하지만 신용 평가, 대출 승인처럼 의사 결정이 필요한 핵심 업무는 여전히 은행이 직접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의 경우, 대리업자는 상담과 서류 접수를 맡고, 심사와 승인은 은행이 진행한 후 대리업자가 계약 체결을 돕는 방식입니다.
- 누가 은행대리업을 할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이 최대 주주인 법인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 더해,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우체국, 상호금융(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저축은행 등도 은행대리업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체국은 전국 2,500여 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어떤 장점이 있나요?
- 대면 접근성 향상: 은행 지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이나 상호금융 등을 방문하여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비교 가능성 제고: 은행대리업자는 여러 은행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해 줄 수 있어, 소비자가 마치 '오프라인 비교 플랫폼'처럼 다양한 예금·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우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에는 은행과 여수신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우체국도 참여하게 됩니다.
2. 더 가까워진 현금 입출금! 공동 ATM 및 편의점 서비스 활성화
예금이나 대출 외에도 간단한 현금 입출금 역시 금융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죠. 정부는 이러한 현금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확대:
- 더 많은 은행 참여 유도: 현재 4개 은행만 참여하는 공동 ATM에 더 많은 은행이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설치 장소 확대: 현재 전통시장 위주로 설치되어 있던 공동 ATM을 관공서,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같은 주민 편의시설, 그리고 지역 대형마트**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 지역 금융기관 ATM 연계: 은행 고객이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의 ATM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업무 제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대폭 개선:
- 현재 편의점에서 물건 구매 시 소액을 인출하거나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는데요.
- 가장 큰 변화: 이제 물건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무결제 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 한도 상향 및 모바일 연계: 입출금 한도도 늘리고,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 현금카드와 연계하여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현재 편의점 서비스 (참고):
- 소액 출금 (캐시백, 2017년 10월부터): 1회 10만 원, 1일 10만 원 한도 (수수료 700~800원). 이마트24, CU 등에서 이용 가능.
- 거스름돈 입금 (2020년 9월부터): 1회 5만 원, 1일 10만 원 한도 (수수료 없음). 현대백화점, 이마트24 등에서 이용 가능.
마무리하며: 모두가 편리한 금융 생활을 위해
이번 금융 접근성 강화 방안은 디지털 시대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계층까지 포용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은행대리업을 통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대면으로 금융 업무를 보고, 편의점에서 더욱 편리하게 현금을 찾을 수 있게 되면, 우리 모두의 금융 생활이 훨씬 윤택해질 것입니다.
'라이프 브릿지'는 앞으로도 이처럼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책 정보들을 가장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시도에 관심을 가져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