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7월 21일(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합니다. 1차로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이 소득별로 차등 지급되며, 2차로 국민의 90%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
- 대상: 전 국민이며,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성인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및 해외 체류 국민:
- 외국인: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또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중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해외 체류 국민: 2025년 6월 18일(수)부터 9월 12일(금)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월 12일 오후 6시 마감 시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단계별 지급 방식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차로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1차 지급: 전 국민에게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추가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2차 지급 (소득 선별): 1차 지급과 별도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치며, 세부 기준은 9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상별 지원금액 상세 안내 (1인 기준)
구분 | 상위 10% | 일반 국민 | 차상위·한부모가족 | 기초수급자 |
---|---|---|---|---|
1차 선지급 | 15만원 | 15만원 | 30만원 | 40만원 |
(지역 추가지급) | (+3만원 / +5만원) | (+3만원 / +5만원) | (+3만원 / +5만원) | (+3만원 / +5만원) |
2차 추가지급 | -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총 합계 | 15만원 | 25만원 | 40만원 | 50만원 |
(지역 추가 포함 총 합계) | (18만원 / 20만원) | (28만원 / 30만원) | (43만원 / 45만원) | (53만원 / 55만원) |
5만원 추가 지급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총 84개)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 대구 (1개): 군위군
- 인천 (2개): 강화군, 옹진군
- 경기 (2개): 가평군, 연천군
- 강원 (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신청 및 지급 기간, 방법
- 1차 신청 및 지급 기간: 2025년 7월 21일 (월) 오전 9시 ~ 9월 12일 (금) 오후 6시
- 2차 지급 기간: 2025년 9월 22일 (월) ~ 10월 31일 (금)
신청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하며, 원하는 방식(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24시간 가능, 시스템 점검 시간 제외):
- 신용·체크카드: 이용 중인 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카드)의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토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 신용·체크카드: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KB국민, 신한, NH농협, 우리, 하나, IBK기업, SC제일, IM뱅크,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예금,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전국 저축은행 및 농협, 축협, 신협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일제 및 국민비서 알림
- 요일제: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 (7월 21일 ~ 7월 25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 1, 6 2, 7 3, 8 4, 9 5, 0 모두
(온라인만)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7월 14일(월)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1차 지급 시작일보다 앞선 7월 19일(토)에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및 기한
사용 지역 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됩니다.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 해당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사용 가능 (세종, 제주 포함).
- 도(道) 지역 주민: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
주요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처가 설정되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는 안내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입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일부(약 125개소)도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 군인이 나라사랑카드(KB, BC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사용 지역 관계없이 PX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제한 업종 (대표 예시)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업종과 유사하며, 대형 사업체나 유흥·사행 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창고형 매장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등)
- 백화점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플라자, NC백화점 등)
- 온라인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거래 업체. 단, '만나서 결제' 방식처럼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대형 외국계 매장 (이케아, 샤넬, 애플스토어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스타벅스 등)
- 대형전자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일렉트로마트 등)
- 유흥업종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사행성 오락실)
-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 비소비성 지출 (국세, 지방세, 관세,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아파트 관리비, 범칙금, 과태료, 벌과금, 개인연금, 선불카드 충전액 등)
- 면세점 업종
- 보험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무승인 매출 / 배치승인 (교통·통신료 등 카드 자동이체 건)
사용 기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미싱 피해 예방 및 이의신청 안내
스미싱 피해 예방 요령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시도가 예상됩니다.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인터넷 주소)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한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센터(☎11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됩니다.
- 신청 방법: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요일제 적용: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 기준)가 적용됩니다.
- 처리: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들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1차 지급 시작일인 7월 21일 이전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맞춤형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및 방법을 잘 숙지하시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