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홀로 키우는 부모님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인데요. 양육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둔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을 기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해주는 것이죠.
이번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다만, 신청하는 분(양육비 채권자)은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양육비를 줘야 할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서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어야 합니다.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이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쳐서 확인한다고 해요.
- 못 받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이나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모든 요건을 만족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한 달에 최대 20만원까지 양육비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보다 많은 양육비를 지급하면 선지급은 중단됩니다.
나라에서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게 됩니다. 회수 통지서를 보내고 독촉해도 선지급금을 내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확인해서 국세 강제 징수 방식처럼 효율적으로 회수할 예정이라고 해요.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앞으로의 기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한부모 가족에게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해서 아이들이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이 비양육 부모의 양육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도 "한부모 가족들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꼼꼼하게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고 싶은 분들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매달 25일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2)나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양육비지원부(02-3479-567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걱정 없이 밝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