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림살이 팍팍한 국민들을 위해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중 20조 2000억 원을 투입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돕는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국민 한 사람당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핵심 요약
새 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채무조정 기구 가동도 추진됩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2025년 7월 중 1차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번 2차 추경안의 핵심은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이에요. 이 쿠폰은 2025년 5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 약 5,117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차 지급
-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추가로, 전국 89개 시군 중 대도시 5곳을 제외한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은 1인당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지급
1차 지급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소득 계층별 총지급액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소득 상위 10% 국민 (약 512만 명): 15만 원
- 일반 국민 (약 4296만 명): 25만 원 (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
-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약 38만 명): 40만 원 (1차 30만 원 + 2차 1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약 271만 명): 50만 원 (1차 40만 원 + 2차 1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 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1차 지급: 2025년 7월 중 시작될 예정입니다.
- 2차 지급: 소득 구간 선별이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 소득 구간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을 기준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 신청 내용이 허위이거나 지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사라지니 꼭 기한 안에 사용하세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내수 경제 활성화 방안
소비쿠폰 지급 외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집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8조 원어치가 추가 발행되어, 2025년 총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조 원이 됩니다. 국비 지원율을 높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을 사면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비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3261억 원이 새로 배정됐어요.
- 문화·관광 할인 쿠폰: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 시설, 미술 전시, 공연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는 할인 쿠폰 780만 장이 풀립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비 지원 인원을 당초 6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립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10만 원,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서 총 40만 원을 여행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마무리하며
이번 2차 추경안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직접적인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급 시기와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곧 발표할 예정이니, 관련 소식에 귀 기울여 꼭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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